서해 불법구조물에 대한 이재명의 인식과 해법

 

늘어가는 중국의 서해구조물에 대한 세 번째 포스팅이다. 첫 번째 글을 쓴 때는 작년 5월 초로, 그때까지 중국의 불법 구조물은 고정식 구조물을 포함해 3개였었다. 두 번째 글은 작년 6월 27일로, 우리나라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에 설치된 중국의 고정식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이 해경 함정 2척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저지했다는 뉴스를 들은 후였다. 그런데 그때 조사해 본 중국의 서해 설치 구조물은 모두 13개였다. 

 

 

최초의 불법 구조물 선란 1, 2호기와 고정구조물의 위치

작년 2월 중국이 설치한 고정구조물

2018년 중국이 인공 양식장이라며 설치한 '선란 1호'기

2024년 설치한 '선란 2호'기 / ’ 이 안에서 물고기를 키우겠다는 소리다.

그러나 직경 70m, 높이 71m의 선란 2호기 꼭대기에서는 이와 같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번 글은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한 호텔에서 이 중국 설치 서해 구조물에 관해 대한민국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후 쓴 것인데, 조사를 해 보니 그새 3개가 늘어 총 16개였다. 이 자료는 한국에 없어 CSIS(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것을 참고했으며, 분류하자면 부표 13개, 양식장 구조물 2개, 관리용 시설물 1개 등 16개다. 각 구조물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구조물의 설치 위치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의 설치에 이어 작년에 중국이 PMZ(잠정조치구역)에 양식장 관리시설물 명목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반응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설치한 한국 서해 구조물을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한 후,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즉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를 비롯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바다 영토를 넓힌 것과 같은 방법으로서 서해 점령을 기도하고 있으니 한국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스프래틀리 군도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200해리(370㎞) 이내로 가깝고, 대만, 중국으로부터는 1200㎞ 이상 떨어져 있다. 역사적으로도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섬은 베트남 령으로 중국과는 연고가 없었다.  

 

하지만 월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74년, 베트남이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점과 해군 전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간파한 중국이 군대 보내 베트남 령 스프래틀리 군도의 섬 하나를 무력 점령했다. 중국 본토에서 960㎞ 떨어진 곳이었다. 이후로도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보내 다시 4개 섬을 더 점령했는데, 1988년 3월 베트남군의 탈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며 이 섬은 현재까지 중국 소유이다. 중국은 더 나아가  스프래틀리 군도에 군사기지 목적의 인공섬을 7개 이상 조성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6년까지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 건설한 4개의 인공섬

2019년 7개로 늘어난 인공섬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군사기지로 조성한 인공섬

 

해양영토 확장을 노리는 중국은 2013년 11월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다. 중국이 선포한 카디즈 내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釣魚島)가 포함돼 있고 한국이 소유한 이어도 일대의 해역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이후 중국의 해양 침탈을 극도로 경계하며 한국에도 사인을 주고 있고, 미국도 중국의 PMZ 내 시설물 설치는 이를 금지한 한·중 어업 협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태평이다가, 하도 말이 많아지자 올해 1월 초 뻬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 이 서해 구조물 문제를 현안으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보고에서, 문제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서해 구조물은 양식장이다. 더러운 물고기를 키우지도 않는다. 그 구조물의 하나가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를 살짝 넘은 것"이라는 중국측 주장을 옮겼다. 

 

강유정 대변인도 "시주석님께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계셨던 것 같다"며 (시진핑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중국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서해는) 사실 각자 고유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다", "공동관리수역에 사실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중간을 공동관리로 남겨놓은 것"이라는 문제의 배경을 말하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선을 그으면 제일 깨끗하다"는 나름대로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서해 중간선을 정확히 긋자"는 실무 협의를 제안했다고 했으나, 구조물의 즉각적인 철거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쳐서는 물론 안 된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불법 구조물에 대한 감시를 늦춰서는 안되며, 국민들도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 시설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함과 함께, 이 대통령이 말한 해결책이 시행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3개월쯤 후 당국의 진척 상황을 포스팅하기로 하겠다.

 

친중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다. 나는 그가 조선시대 광해군이 견지했던 각국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기를 바라며 중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을 위하던 영화 속 광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아래는 에펨코리아에서 빌려온 짤이다. 

 

 

나라가 짓밟혀도 사대를 하면 좋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중국이 그렇게 좋으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바치든가.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사대의 예(禮)보다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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