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문제 - 중국놈들 이럴 줄 알았어.

 

KBS 9시 메인뉴스에 다이빙(戴兵) 주한중국 대사를 출연시켜 녹화분을 딴 모양이다. 주한중국 대사가 공영방송인 KBS 9시 메인 뉴스에 인터뷰 형식으로서 출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KBS의 편파 방송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 시청자에게 특정 국가의 외교적 입장만을 부각해 주는 것은 어찌 됐든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다이빙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성 발언을 했지만, 여기서는 서해 문제만을 주목해 보기로 하겠다.

 

 

문제의 장면

 

앵커는 엊그제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의 중국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해, 

 

1.  우리 대통령이 잠정조치수역(PMZ)에 선을 긋고 반반씩 나누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우리 대통령이 중국이 설치한 양식장 관리시설을 옮길 것이라 언급했는데, 이것은 언제 옮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다이빙은 이에 대해, 

 

"이 사항에 관해 양국은 실무차원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하였다. 정상들 간에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 모두 이 공감대를 따라야 한다. 이것을 정치화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오히려 형성된 공감대의 이행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묻는 말에는 전혀 대답을 않고 엉뚱한 말만 한 것이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선을 그은 것과도 다름 없는 태도이다. 앞서 '서해 불법구조물에 대한 이재명의 인식과 해법'에서는 언급 안 했지만, 중국은 서해 구획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인 국제법(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등거리 원칙을 무시하고,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한 '형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말이 다만 '형평'일 뿐 실상은 서해 바다 대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서해를 구획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질 바다는 거의 없다. 중국 동지나해 및 남지나해의 길이와, 한반도 서해의 길이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배후 인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는 형평이 아니라 비형평적인 것이다. 이번 중국대사가 서해와 관련해 발언을 회피한 것은 중국이 기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을 그어 반반씩 나누자'고 했다는 말과는 확연히 다르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중국은 남지나해에서도 이른바 '남해9단선'을 일방적으로 그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이 남쪽에서 주장하는 바다 영토는 아래와 같다.  

 

 

중국이 주장하는 바다 영토

각국과 주장과 충돌하는 중국의 구단선 / 뉴시스 DB

 

중국이 주장하는 위의 구단선은 이미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나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하면 중국이 주장하는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대륙붕 연장선 등을 고려한 해상경계 획정 원칙, 이른바 형평 원칙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중국은 서해의 불법 구조물을 즉각 철수해야 하며, 만일 그렇게 하기 싫다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 서해에 정확히 반띵의 선을 그어 그 안쪽으로 구조물을 옮기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는) 사실 각자 고유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다", "공동관리수역에 사실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중간을 공동관리로 남겨놓은 것"이라는 문제의 배경을 말한 후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선을 그으면 제일 깨끗하다"는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서해 중간선을 정확히 긋자"는 실무 협의를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차제에 조속한 이행을 당부드리며,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지속적 감시와 국민적 관심을 재차 촉구해 마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이 감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면 더욱 좋겠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해도 소가 돌아오지는 않듯, 한번 잃은 영토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리미리 단속하고 예방해야 한다.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철수 시한을 정해놓고, 철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 맞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다." / 이재명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이런 거 빨리 사라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