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입틀막법이 시행될 공포정치 국가

 

처음에는 나도 믿지 않았지만 많은 증거를 본 후 지금은 부정선거를 확신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난 21대 대선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 지난해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전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기표지) 1장이 나왔다. 해당 용지는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선거투표(김포시갑선거구)에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와 같이 기표된 용지는 총선 개표 당시 누락돼 개표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대선 사전투표에서 전에 사용한 투표함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살펴보자면 이번 일은 선거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함 내에 있던 용지가 개봉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된 경우이다.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이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앞선 총선개표 과정에서는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와 대비해 분명 투표용지 1장이 부족했음을 인지했을 터인데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 선거인수에 비해 투표용지 1장이 모자랐음에도 그냥 넘어간 것이다. 한마디로, 선거 결과를 조작해 숫자를 맞춰 넘어간 것이다.

 

 

문제의 투표용지

 

그 외도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무더기로 무단방출되기도 했고, 한 사람이 선거 사무원의 눈을 속이고 여러 번 중복투표를 한 전근대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위조 기표지로 여겨지는 접히지 않은 다량의 투표 용지 및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기표지(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기표지마저 다량 발견되었다 함에도(직접 보지는 못했음) 자세한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간 일이다. 심지어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도 있었다. 

 

 

정상적인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 접혀지지 않은 기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걸림 방지를 위해 접어도 잘 펴지는 특수 종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으나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0월 29일 대법원의 경기 오산을 재검표장(21대 총선)에서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8장 발견됐지만 노태악 대법관 등은 모두 유효로 처리했다. 이 같은 패턴의 투표지는 오산과 파주 재검표 현장에서 19장이 나왔지만 투·개표록에는 전혀 기입된 기록이 없어 투표 이후, 재검표 이전 시점에 투표함에 바꿔 넣었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런 의혹을 증거로 채택하지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국민의 불신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실체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민이 불신하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예를 들자면 기표지를 며칠 묵혀두게 되는 사전투표 같은 것) 입틀막법을 만들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10년 동안 감옥에 넣겠다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아니지만) 얼마 전 중국으로 넘어간 홍콩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홍콩처럼 되려나 보다 해서, 하루종일 머리가 지끈대고 몸살난 듯 몸도 아파왔다. 그럼에도 잠이 안 온다. 국민투표는 민주주의 꽃이요, 국민의 살길이기도 한데, 이제는 정말로 절망적이다. 

 

개표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돈다발 투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