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주권은 중앙선관위가 좌우하며 모든 권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와 주권의 소재가 명시돼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조항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나오는 것으로서, 까닭에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국민의 선거권을 주었다 빼았다를 제 마음 대로 하며 심지어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헌법을 개정해 제1조를 다음과 고칠 필요가 있다.  

 

제1항: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좌우하며 모든 권력은 중앙선관위으로부터 나온다.

 

 

먹구름 드리운 중앙선관위에 접근을 막는 폴리스 펜스가 쳐졌고 그위에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하는 시위대들이 구호가 적힌 종이들을 붙였다.

 

대한민국이 독재공화국임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는 이번 선거에 있어 2026년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중도에 불쑥 튀어나왔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투표관리관을 불러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도장이 반밖에 안 찍혔는데 괜찮은가 물었다. 그러자 당황한 투표관리관이 황급히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안 되다고 했지만 이재명은 막무가내로 상관없다며 물음을 이어갔다.

 

그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이 반만 찍혀도) 괜찮다고 하자 다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그후 그의 행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 쟁점이 제기됐다.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은 비밀투표 원칙 위반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선거 개입 우려이다. 마지막 쟁점은 '내가 누굴 찍었다는 알려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들보다는 대통령은 비밀, 평등선거를 위반해도 상관없다는 이재명의 독재적 발상을 지적하고 싶다. 

 

느닷없이 기표함에서 나와 관계자를 부르는 이재명 / 옆에 선 부인이 '우리 남편이 왜 저러나' 하는 표정으로 기표된 용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라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를 위반했으며 아울러 투표지를 노출한 까닭에 그의 표는 무효처리돼야 마땅하다. 노출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말이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표소를 '들락날락'하는 행위 자체가 법을 우습게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다. 하지만 그의 기표지는 무효처리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는 특권적으로 2번을 투표한 셈으로, 이런 발상이나 행위는 독재국가의 독재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을 통해 투표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본도 지키려 하지 않으니,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 저질러 피고인이 된 8개 사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사건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즉 어쩌면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나라가 독재공화국이 아니라면 어디가 독재공화국인가, 과거 이디 아민 대통령이 다스리던 우간다공화국 정도는 돼야 독재공화국인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소불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행태이다. 금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밝혀지게 된 선관위의 막가파식 행동은 사실 진즉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사실 나는 2024년 초,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채용비리 1200건이 터진 후, 선관위가 행하는 부정선거가 가능하며 거의 확실하다고 여기게 됐다. 선관위 직원이 총 3000명인데 1000건 이상의 부정 채용이 있었다면 조직원들 모두가 부정채용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조직은 얼마든지 다른 비리도 저지를 수 있으며, 아울러 모두가 입을 닫는 일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모두가 공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후진적인 공무원 조직일수록 바른말하면 왕따가 되고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영전한다. 실제로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업무를 담당하며 불투명한 채용 절차를 전담했던 중간 간부 A씨가 2025년 1월 1일자로 부이사관(3급)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고위직 자녀 2명 역시 논란 이후에 각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 결국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여 2025년 2월,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A씨의 비위 혐의를 적발하고 선관위에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선관위에서는 적반하장식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 지적에 오히려 책상을 내리치며 큰소리 지르는 선관위 사무총장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해,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경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도 일말의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문형배는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판결문만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이건 그저 내 생각일 뿐, 그는 시종 당당하고 무서웠다. 선관위를 부패한 괴물로 만든 장본인인 그는 얼마 후에는 윤석렬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감사원이 진행해 온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특별 직무감찰은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결론지어졌다. 이후 선관위는 더욱 부패한 괴물이 되었던 바, 평소에도 놀다가 정작 바쁜 선거철에는 아예 휴가를 내는 문화마저 생겨났다.(저번엔 320명, 이번엔 176명) 휴직도 급증한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들을 감사하거나 제재할 수 기관이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이다. 좌파 재판관 문형배의 덕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극좌라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바쁜 선거철에는 휴가를 가므로 그들이 해야 할 선거사무는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빌리거나 풍부한 예산으로써 임시직을 고용해 처리했다. 그러다 이번 같은 일이 터졌는데, 오죽하면 송파구 공무원이 "더이상 선거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는 글을 다 올렸을까? 그런데 어디 일이 이번 한번 뿐이었을까? 

 

전부터 중복투표, 소쿠리 투표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거니와, 지난 2005년 대통령 선거에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무더기로 점심을 먹고 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도 이러저러한 부정선거의 의혹이 연이었던 바,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는 아래와 같은 근조화환이 정렬하기도 했다.

 

 

2025년 8월 중앙선관위 건물 담벼락의 근조 화환

"헌재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성역", "중국선관위 화이팅",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쓰인 리본이 보인다.

부정선거의 배후로 중국을 의심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이준석과 박주현 변호사, 이영돈 PD 등과의 부정선거 진위 공방이 유튜브 팬 앤 마이크로 중계되며 엄청난 동시접속자 수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변화된 것은 전혀 없다. (이준석은 김종인 할아버지와 함께 과거 우파 정당 대표시절 부정선거에 대해 극구 부인했던 자임에도 이번에 일이 터지자 자신이 재선거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라며 숟가락 얹기를 시도하고 있다)

 

나는 어떤 식으로 라도 조사가 시작되면 선관위가 그동안 밀실에서 자행한 (중앙선관위 자체가 거대한 밀실의 복마전이나 따로 밀실을 들먹일 필요도 없지만) 부정선거의 일각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중국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과, 윤석렬 대통령이 서버 해킹이 가능하다는, 즉 해킹을 통한 선거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고 계엄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하므로 사실 수색영장 발부는 불가능하다) 선관위 중앙 서버를 까는 일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 윤석렬 대통령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서버점검에서 비밀번호가 12345이고,(실제로 그러했다) 내부망에 접근해서 통합선거인명부, 직인, 투표용지 파일까지 훔쳐낼 수 있으며, 원격조정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로 군인들을 파견했다. 아래 사진에 찍힌 바와 같이 계엄군이 중앙전산실에 침투해 사전투표 서버를 조사할 때의 시간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으로, 또 다른 계엄군이  국회에 최초로 도착하여 경내에 진입한 시간인 12월 4일 새벽 0시 7분보다도 빨랐으며 병력도 더 많았다. 

 

 

과천 선관위 전산실의 계엄군 CCTV 사진 / 연합뉴스 DB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이번에 잠실 7투표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과천 중앙선관위로 몰려갔던 6월 4일 저녁, 선관위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산불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시각 나도  잠실 7투표구인 유성아파트 경로당에 있었지만 당시는 비가 오기 전 날씨처럼 매우 습해 몸이 끈적였으며, 실제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졌다.

 

같은 시각 중앙선관위가 위치한 과천 중앙동의 날씨를 AI로 검색하니 흐리고 습했으며 저녁부터 밤사이 산발적인 소나기가 있었다고 한다. 자연적인 산불이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당시 중앙선관위로 몰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발화한 산불을 목격했다. 발화 지점은 본관 건물과 약 100m 떨어진 선관위 청사 부지 내부의 나무 데크 산책로 부근으로 청사 외곽에 펜스가 둘러쳐져 있어 일반 외부인의 출입이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역이다.

 

 

몰려간 사람들 중 누군가 찍어 뉴시스에 제공한 사진

산불 발화지점 (X) / 왼쪽 캠핑카 뒤가 중앙선관위이며, 발화시각은 오후 7시50분께이다. 화재는 배치되어 있던 경찰기동대와 츌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7분만에 완진됐다.

 

사람들이 밀려들자 놀란 선관위 직원이 무엇인가를 수거해 들고나가 황급히 태우다 불길이 번졌음이 분명하다. 나는 이 화재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족한 투표용지를 태우다 난 사고로 보고 있다. 멀리 갈 겨를조차 없어 부근에서 태우다 난 사고이다. 관계 기관에서도 외부인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부인에 의한 실화(담배꽁초 등)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투표용지도 부족했던 판에 왜 그것을 태우기까지 했을까? 

 

그것이 이번 선거 부정의 하나이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이영돈 PD가 말한 '2인 투표지'와 연관성이 있다. '2인 투표지'는 기표란이 1번 정원오 후보와 2번 오세훈 후보 두 명만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로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개혁신당 김정철, 여성의 당 유지혜, 자유통일당 이강산, 정의당 권영국 등 총 6명이 인쇄된 정상적인 투표용지와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6명이 인쇄된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닌  '2인 투표지'로 투표했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6인 투표지'와 '2인투표지' 두 종류의 투표용지로 투표했던 셈이다.  

 

 

왼쪽이 정상적인 투표용지이고 오른쪽은 AI로 만든 '2인 투표지'이다. / 더퍼블릭 DB

 

'2인 투표지'에 대한 증언은 차고도 넘친다. 이를 테면, 투표용지가 유독 짧고 기표란이 1번 정원오 후보와 2번 오세훈 후보 두 명만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어 생소함을 느꼈고, 이에 인주가 마를 때까지 투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기 때문에 2명만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한다거나, 유독 서울시장 투표지만 선택지가 둘밖에 없어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한 줄 알고 투표를 마쳤다는 증언 등이다.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는 글도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것이 사실임을 가정해 말한다면 선관위에서 '2인 투표지'를 제작한 이유는 당연히 7번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1번 정원오 후보의 표를 잠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는 최종 득표수 54,315표, 득표율 1.03%를 기록함으로써 1, 2번, 두 후보 간의 격차 60,259표(득표율 차이는 1.15%포인트)에 근접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마치고 '2인 투표지'에 대해 의아해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에 겁을 먹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중앙선관위에 사실을 알렸으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은 중앙선관위와 노태악이 긴급히 '2인 투표지'의 회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영돈 PD가 제기한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인데, 특히 오세훈 후보가 유리했던 지역에서 용지 부족사태가 난 것과 직접적 인과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6월 4일 밤, 선관위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산불은 위의 회수한 '2인 투표지'를 태우다 난 화재임이 분명하다. 시위대가 몰려오자 급히  '2인 투표지'를 처리하려다 불까지 낸 것이다. 만일 이상이 사실이라면, 당선자 오세훈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며, 서울시장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대해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노태악 이하 관계자들이 감방에 가고 처벌받아야 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길은 너무도 쉬우니, 지금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있는 잠실 7투표구 투표함 2개 안의 투표용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다. 어젯저녁 선관위 직원들이 핸드볼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도 투표함의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기 때문이다. 까닭에 이미 처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데, '2인 투표지' 설이 사실이라면 투표함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100%이지 않을까 한다.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중앙선관위 앞 규탄 집회를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