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의 4번의 사과와 1번의 판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재임 시절의 추태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당시 투표시간 연장 결정과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 역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가 대법관에게 주어지는 바람막이용 바지사장이라는 것이 또 다시 증명된 셈이다.  

 

그 바지사장 역할의 노고에 대한 예우였을까, 오늘은 재임시절(2022년 5월~2026년 6월) 다녀온 총 3차례의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일이 밝혀졌는데, 항공편은 두 사람 모두 비즈니스 석이었고 유명 관광지는 대부분 훑었다는 데서 경악하게 된다. 부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장면도 공개됐다. 모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비용이다. 관련된 핵심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태악은 재임 기간 동안 총 3차례의 해외 출장(독일, 덴마크,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을 갔다. 2024년 11월에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는데, 이 출장에는 항공료와 철도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을 포함해 약 7194만원이 사용됐다. 또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찾았으며, 해당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용 사후 출장 보고서 명단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하여 동반 사실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멕시코의 유명 휴양지 캄쿤에 여직원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만일 이 사실이 재임 중 밝혀졌다면 노태악은 또 한 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그는 재임시절 선관위 관련 논란으로 이미 4차례나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노태악이 6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그의 네 번째 사과이다.

사과를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는 노태악 /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라 기만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취임했다. 그는 그해 국정감사장에선 투표 부실 관리에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었다.

2022년 10월 첫 번째 사과 : 대선 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터져 나왔고, 노 위원장은 또 사과해야 했다.

2023년 5월 두 번째 사과 :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뿐만 아니라 뿌리 깊게 존재하는 조직적 일탈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어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사과가 반복됐지만,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중에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든 채 점심을 먹고 오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또 사과를 해야 했다.  .

2025년 5월 세 번째 사과 : 투표 부실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차례 사과가 무색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선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노태악 위원장은 4번째 사과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재임 중의 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이 먹어 참으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사실 사과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잊히지 않는 사건 하나만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노택악이 4번 째 사과를 한 그 사건은 아직 미완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오늘도 올림픽공원에 모였다.

 

2021년 10월 29일 대법원의 경기 오산을 재검표장(21대 총선)에서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8장 발견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 해야 한다(법 제157조 제2항)고 되어 있다. 아울러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보아 '무효투표지'로 처리하게 돼 있다.(법 제179조 제1항, 편람 358쪽) 

 

하지만 노태악 대법관 등은 모두 유효로 처리했다. 이 같은 패턴의 투표지는 오산과 파주 재검표 현장에서 19장이 나왔지만 투·개표록에는 전혀 기입된 기록이 없어 투표 이후, 재검표 이전 시점에 투표함에 바꿔 넣었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런 의혹을 증거로 채택하지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 그러나 노태악 대법관은 유효표로 처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 및 논란은 다음과 같다.

 

• 비정상 투표지 발견 :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경기 오산시 지역구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날인(도장)이 누락된 투표지 8장이 원고(최윤희 후보) 측 대리인단에 의해 확인됨.
• 대법원의 유효 처리 : 재검표를 주관한 노태악 대법관 등 재판부는 참관인들과 변호인단의 무효 주장 및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투표지들을 모두 유효표로 집계함.
• 원고 측의 반발과 파행 : 원고 측 변호인단은 도장 누락 외에도 크기가 다른 기표인, 인쇄 불량 등 다량의 비정상 투표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대법관들이 이를 유효표로 판단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항의하며 재검표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함. 

당시 원고 측 변호인단의 항의는 매우 거셌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후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국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법관 노태악이 유효표로 판결한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노태악의 이러한 공로가 치하된 것인지 이듬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타이틀을 달았다. 알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고,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역 관할 법원의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호선되어 맡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 엄연한 삼권분립 위반임에도)

 

그리고 이와 같은 관행은 자연히 선관위와 법원이 유착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 그리하여 아무리 선관위의 비리나 부정이 드러나도 영장이 발부될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던 바, 오죽하면 윤석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선관위 서버를 접수하려 들었을까?  

 

 

AI가 답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핵심 이유는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 및 전산 시스템 장악'이었다

 

그런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인천미추홀구 개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가 몇 장 나왔다. 정확히는 총선 인천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소인 송림체육관으로, 개표 도중 한 참관인이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비정규 투표지를 몇 장 발견하였다. 그는 이 투표지들을 사진 촬영한 뒤 개표사무원에게 이의제기하였다.

 

 

문제의 투표지

 

그 투표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2021년 노태악 대법관이 남긴 판례가 있으므로 준용돼 유효 처리되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해당 투표지들은 법령에 따라 '무효' 처리됐다. 앞서 말했듯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사건에도 달리 적용되는 법해석은 향후 6.3 지방선거 소송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듯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 선거의 원칙조차 불분명한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 모르겠다. 이러니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 이닌가? 

 

 

올림픽공원 담벼락에 붙은 벽보들

올림픽공원 입구의 벽보 / 태악이를 사형장으로 빨리 보내라는호소문 위에 중국 화웨이 서버와 선관위 서버가 연결돼 있음을 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올림픽공원역 입구의 6.3지방선거에 대한 재선거를 묻는 찬반 스티커 / 반대 쪽에는 스티커가 아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