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국민을 속여왔던 선거시스템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대표자로써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까닭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 첫 줄에서도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여 국가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대표자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일을 못한다고 판단될 때, 그래서 그 자를 바꿔 버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선거권이요, 두 번째가 주민소환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소환제이다.

 

이중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독단적 행정에 책임을 묻기 위해 임기 만료 전에 투표로 해직시킬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서 더러 시행된 예가 있다. 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는 형편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고위 공직자(이를  테면 국회의원, 대통령 등)가 부정부패나 직무 유기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유권자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그 방법은 오직 선거권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그 유일한 방법인 선거권을 선관위의 부실, 혹은 부정으로써 박탈당한 곳이 있다. 앞서 말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외 90곳으로 전국적으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소중한 선거권이 날아가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촉발된 선거 부정 문제가 지금 전국을 뒤덮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 시민들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결과에 반영이 안 되거나 유권자의 뜻과 달리 조작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거나 무능한 정치인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즉 그 부정하거나 무능한 정치인은 선거 결과 조작이라는 부패 카르텔에 편승해 '언터쳐블(Untouchable)'의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되는 바, 국민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암울한 세상을 예고하는 전조가 지난 2025년 5월 30일 오전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살짝 선보인 적 있다.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기표지) 1장이 당일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선거투표(김포시갑선거구)의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돼 있었다. 

 

 

문제의 기표지

 

이와 같이 기표된 용지는 총선 개표 당시 누락돼 개표되지 않았다가 2025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전에 사용한 투표함을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살펴보자면 이번 일은 선거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함 내에 있던 용지가 개봉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된 경우이다.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이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앞선 총선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와 대비해 분명 투표용지 1장이 부족했음을 인지했을 터인데도 결과값을 조작해 넘어갔다. 즉 선거인수에 비해 투표용지 1장이 모자랐음에도, 이를 알고도 조작해 그냥 넘어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투표자 수가 3,000명이라고 하면 투표함 속의 투표용지도 3,000장이 돼야 한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는 1장이 누락되었으니 2,999장이 되었을 터, 당연히 문제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그저 숫자를 조작해 버렸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몇 차례나 지적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익명을 쓰는 현직 선관위의 직원이 이와 같은 계수 조작은 물론이요, 결과값을 통째로 조작해 바꿔버리는 일이 그간 선관위에서 자행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양심선언을 했던 것이다. 그 같은 조작은 특히 관외 사전 선거(우표투표)에서 심하였으나, 그간 아무런 제재도,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자행되었다고 했다.

 

즉 상부에서 결과값을 내려주면 관외 사전 선거 투표함 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과는 무관하게 전자 조작으로써 공식적인 결과값으로 그대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현 체제로는 이를 살펴볼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담당 주무관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동안 의심으로만 제기됐던 허술한 구조, 즉 전국적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영돈TV를 통해 고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부 와이파이(Wi-Fi) 연결을 통한 사전투표 진행 

•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전산망이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 그러나 제8회 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전산 장비 장애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외부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전투표 데이터를 처리했다는 증언이다.
• 이는 전산망이 외부 해킹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2. 허술한 신분 확인 및 반복 투표 우려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식 신분증 외에도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심지어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이나 사단법인 회원증에 사진만 바꿔 끼워도 투표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 본인 확인용 지문 인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이름만 정자로 적으면 투표지가 발급되는 등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반복 투표가 가능한 구조였다고 폭로했다.  

3. 관외 사전투표의 교차 검증 불가능  

•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데이터나 투표지의 실물 교차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4. 일련번호 없는 투표지 및 무단 전산 데이터 수정  

• 선관위 내 캐비닛에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들이 발견되었으며, 직원들이 이를 '가짜'라고 부르며 상자에 담아 처리했다는 폭로가 포함되었다.
• 선거가 종료되고 최종 공고가 나간 이후에도 전산 데이터가 임의로 수정되는 일이 예사로 일어났다는 무시무시한 증언도 했다.  

해당 방송은 외부망 차단이라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현직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어,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영돈TV는 폭로 영상에 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던 바,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확한 사정을 밝혀 관계자는 모두 처벌하고, 공정하고 원시적인(당일투표 수개표) 선거 시스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올림픽공원에 등장한 "6.3 부정선거 사태를 위한 긴급 호소문" /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한상진이 쓴 글이다.

점점 비리가 파헤쳐지는 복마전 중앙선과위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칼 포퍼는 또 다른 저서 <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에서 "국민의 다수가 원할 때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정치제도가 갖춰져 있다면 그 국가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선거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법이 막혀 있는 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다.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나는 오늘도 올림픽공원에 나가 작은 힘을 합친다. 

 

 

밤 늦도록 식지 않는 민주화를 향한 열기

마치 축제와 같은 마당

이와 같은 젊음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래도 금강산도 식후경 / 늦게까지 분투하는 이들을 위한 누들코너가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