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개혁신당은 송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고의로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까지 이뤄진 상황임에도 선관위가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구리시 소재 제지업체에 넘겨 용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정선거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큰 범죄로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마땅하다.
주장에 따르면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제지업체에 넘겨 폐기토록 한 것은 제지업체에 파지(破紙)를 고열(高熱)의 수증기에 용해시키는 해리기(解離機, Hydrapuler)라는 기계장치가 있기 때문으로, 화학약품과 고열에 용해된 종이는 겔(gel)이 되어 완전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 그래서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문제의 구리시 폐기업체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공교롭게도 폐기가 이루어졌다는 아천동 제지공장은 내가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왼쪽)와 6·3 지방선거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 직후 법원에 제기한 서울 송파구 선관위 증거 보전신청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DB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6월 8일 송파구 잠실7동 '1900매 표기 투표용지 상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거보전을 위해 문제의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잠실 우성아파트 경로당으로 법원 인원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현장에서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진 후였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잠실 우성아파트 경로당은 선거일인 6월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만 확인된 잠실7동 제2투표소 / 신아일보 DB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투표함을 지키고자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인 사람들 / 선거 다음 날인 4일 찍은 사진이다.하지만 투표함을 지키던 시민들은 다음날(5일) 아침 경찰에 강제해산 당했고 투표함은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졌다.이후 지금까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시민들이 모여 다시 투표함을 지키고 있다. / 이들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말한 대로 6.3지방선거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은 지난 6월 8일 송파구 잠실7동 '1900매 표기 투표용지 상자'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김지연 부장판사 외)이 6월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을 때 핵심 물증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증거보전 결정 전 이미 선관위에 의해 폐기되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선관위 측은 보관 의무가 없어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혁신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를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 증거 인멸 정황'으로 규정하고 강제 수사를 촉구하였는데, 경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개혁신당 측이 직접 조사에 나서 '선관위가 바로 다음 날인 9일 이 상자를 경기도 구리시의 제지업체로 넘겨 섭씨 수백도의 물에 완전히 용해시켜 버렸음'을 밝혀내고, 이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법원의 보전 명령이 떨어지기 전 증거를 영구히 인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폐기 증거 문서 / "송파선거관리위원회 인쇄물 7,460Kg을 종이원료로 용해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투표용지 상자를 10Kg으로 쳐도 7,450Kg이 남는다. 보관해야 할 투표용지도 함께 용해했다는 뜻이다.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남겨졌던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가 표시된 투표용지 박스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등 유권자의 개인신상이 적힌 선거물품도 대거 남기고 갔다.아파트 쓰레기함에서 발견된 잔여투표용지, 기표도장 등의 선거물품 / 선관위가 얼마나 엉망으로 일하는지가 증명된다.
그러면서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폐기의 고의성"이라며 "선관위는 (함께 보전 신청한 CCTV 기록 등은 놔두고) 오직 이 '1900매 상자'가 포함된 오전 수거 물량만을 콕 집어 낮 12시에 폐기장으로 직행시켰다. 그리고 다른 물품들이 반납되기도 전인 오후 2시 39분부터 가장 먼저 녹여 없앴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측은 "심지어 선관위는 오후 1시 51분 법원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취지의 유선 연락을 받고도 폐기업체에 폐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전체 회수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 핵심 증거부터 서둘러 지워버려야 했는가. 이는 법원의 사법 절차를 대놓고 무력화한 의도적인 범죄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무려 7460㎏에 달하는 선거 인쇄물을 급히 폐기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남겨야 할 합법적 서류조차 누락했다"며 "서류 한 장 남길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급박하게 증거를 무단 폐기했다는 뜻이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불법이자 고의적 인멸의 증거"라고 비난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이 박스 상자가 중요한 이유는 상자의 표면에 표시된 숫자 때문이다. 위 사진에서 보다시피 상자에는 선관위가 표시된 투표용지의 매수가 적혀 있어 얼마의 투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꾸어 말하자면 선거인 명부와 비교해 얼마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상자가 없다면 선관위가 투표를 못한 유권자의 숫자를 조작해 말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 같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원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및 포장재 일체) 외 3건, 즉 CCTV 녹화 영상(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의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분), 선관위 통신 기록, 해당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된 본투표지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존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서울동부지법)은 본투표지와 투표함의 경우 선관위가 당선인의 임기 동안 법적으로 의무 보관해야 하므로 당장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멸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잠실7동 외에 잠실2동 제6투표소나 가락2동 제3투표소 등 다른 투표소에서 본투표에 사용된 투표지 및 보관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역시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반면 '인쇄매수 1,900매'가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및 포장재, 투표소 CCTV 영상, 선관위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및 문자 기록 등은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중 가장 중요한 물건인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전에 폐기된 것이다. 참으로 강심장인 선관위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와 법원이 2인3각의 동체(同體)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뒤에는 좌파 재판관이 잔뜩 포진돼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장(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이지 연수원 밥친구라는 자신감이 작용했을 터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들이 감히 어쩌겠느냐는 자신감의 표출이니, 오늘 국감에 나온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장의 태도, 국회마저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 7인의 선관위 관계자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