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전산 조작이 없었다고?

관악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산의 정기 받아 개X같은 일만 저지르는 중앙선관위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어제 큰 거 한  건을 해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통계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을 밝혀낸 것이다. 요약해 설명하자면, 실무진들이 자신들의 치명적인 입력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상 숫자를 제멋대로 돌려막기(마사지)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핵심 정황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다.

 

합수본의 발표에 의하면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지역 등 일부 투표소에서 실무 직원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큰 오류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실제 투표자가 200명인데 전산에는 2,000명으로 0을 하나 더 붙여 부풀려 입력한 것이다. 입력 실수를 발견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공식 결재와 재승인을 받아 전산 시스템의 수치를 정정해야 함에도 이들은 실수가 상부에 보고되어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이에 따라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숫자를 맞추자"며 내부 메신저로 모의한 뒤 전산 조작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조작 수법은 '숫자 쪼개기'와 '돌려막기'로, 실무진은 매시간 투표율이 집계·공개된다는 시스템의 특성을 악용해 각 투표소로 허위 분산시키는 교묘한 방식을 썼다. 즉, 한 투표소에서 초과 입력된 유령 투표자 수(예: 1,800명)를 인근 다른 투표소 9곳에 200명씩 몰래 쪼개서 추가 입력했던 것이다. 특정 투표소의 투표율만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숫자를 주변에 흩뿌려 놓은 뒤, 다음 시간대에는 투표자 입력값을 '0명'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시도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고 실제 투표자가 점점 늘어나면, 자신들이 임의로 부풀려 놓았던 오차 수치가 자연스럽게 묻혀 최종 합계가 맞아떨어질 것을 노린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어차피 나중에 최종 투표율 숫자만 맞추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합수본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시간대별 투표율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나 정당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이므로 이를 조작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단 밝혀진 것은 여기까지이나, 향후로는 지금껏 의혹이 제기됐건 선거부정이 무궁무진하게 밝혀질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이같은 전산 조작 하나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선거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대국민담화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앞서 상황을 설명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서버점검에서 비밀번호가 12345이고,(실제로 그러했다) 내부망에 접근해서 통합선거인명부, 직인, 투표용지 파일까지 훔쳐낼 수 있으며, 원격조정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앙선관위로 군인들을 파견했다. 아래 사진에 찍힌 바와 같이 계엄군이 중앙전산실에 침투해 사전투표 서버를 조사할 때의 시간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으로, 또 다른 계엄군이  국회에 최초로 도착하여 경내에 진입한 시간인 12월 4일 새벽 0시 7분보다도 빨랐으며 병력도 더 많았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에 에 진입한 계엄군

 

하지만 계엄은 조기에 해제됐고 선관위에 침투한 계엄군은 서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개표의 전산조작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을 뗀 후, 선관위 컴퓨터는 내·외부망이 차단 돼 있고, 해킹이 됐다면 흔적이 남는다며, 시스템 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당시, 전산 장비 장애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외부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전투표 데이터를 처리했다는 증언이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나온 상태이다. 이는 전산망이 외부 해킹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6·3 지방선거에서는 내부망이 외부와 차단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그때만 유독 그랬을까? 전수조사하면 쉽게 밝혀질 사실인데 도통 알려고 들려하지 않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 알고 보니 이 자는 그저 바지사장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녔을 뿐, 선거 상황이나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 제시와 전산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재판의 결과는 달라졌겠으나, 문형배는 아예 선관위 서버를 조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 "(선관위 서버 조사와 같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고,

 

이미선 재판관은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으며, "그러니까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이후 증거, 증언 채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으니 2025년 4월 4일 오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선 2025년 2월 27일, 헌재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의 괴물 선관위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안일한 생각과는 달리 선과위 전산시스템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서버가 해킹당해 전·현직 외교관을 포함한 최대 1만 건의 인력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번 공격의 수법으로 보아 북한이나 중국 등 국가 배후의 해킹 조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들 해커들이 전산조작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 않을까....? 

 

보안이 철저한 외무부 관계 기관의 서버도 이렇게 탈탈 걸리는 지경인데 비밀번호 12345의 선관위의 서버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노태악은 대체 무얼 근거로 시스템 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 말한 것일까? 또 헌재 재판관들을  대체 무얼 근거로 선관위를 철석 같이 믿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일까?  

 

 

문제의 헌재 8인재판관

이번 일은 국가 선거 시스템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한 범죄이다. 형법 제227조의2는 이를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카르텔을 파헤쳐야 한다. 올공에서 유권자들이 외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일 것이다.